※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10]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전달체계
- 조영준, 서울청년센터 오랑 협의회 회장·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센터장
1997년 외환위기부터 대두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청년의 참여와 ‘당사자중심’에 기초하여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청년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청년에게 닿게 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다만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전달체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청년의 특성이 반영이 되었다면 청년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참여와 ‘당사자중심’이 기초가 되었다면 청년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연결과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정보가 각 청년에 맞게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기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 특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전달체계가 현재 서울청년센터 오랑 청년지원매니저를 일선으로 시작하는 청년정책전달체계 형태이다.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들이 청년에게 닿고 있고,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또다른 청년정책으로의 노출 및 연결을 통하여 청년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전달체계도 전달체계라는 특성상 접근성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청년이 정책에 닿기까지에 기존 전달체계 방식에서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정책이라는 키워드이든, 청년들이 살면서 적게 경험한 행정체계이든. 물론 행정체계 안에서 각각의 청년정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상층이 명확해야 하고 정책의 목적, 내용, 방식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정책의 설계단계가 아닌 전달단계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성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년 누구나 청년정책전달체계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회로부터의 수혜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인 것으로 느껴져야만 청년정책의 효용성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전달체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반응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새로운 경험의 산물이다. 그 경험은 ‘당사자중심’, ‘통합체계’, ‘보편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청년이 청년정책을 반응성 높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며,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가치들이 적용되어야 청년이 청년정책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현상 자체가 청년정책전달체계로서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청년정책의 목적인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 역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10]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전달체계
- 조영준, 서울청년센터 오랑 협의회 회장·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센터장
1997년 외환위기부터 대두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청년의 참여와 ‘당사자중심’에 기초하여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청년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실제 청년들에게 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청년에게 닿게 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다만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전달체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청년의 특성이 반영이 되었다면 청년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도 청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참여와 ‘당사자중심’이 기초가 되었다면 청년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연결과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정보가 각 청년에 맞게 ‘통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기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 특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전달체계가 현재 서울청년센터 오랑 청년지원매니저를 일선으로 시작하는 청년정책전달체계 형태이다. 청년지원매니저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들이 청년에게 닿고 있고,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또다른 청년정책으로의 노출 및 연결을 통하여 청년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전달체계도 전달체계라는 특성상 접근성이라는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청년이 정책에 닿기까지에 기존 전달체계 방식에서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정책이라는 키워드이든, 청년들이 살면서 적게 경험한 행정체계이든. 물론 행정체계 안에서 각각의 청년정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상층이 명확해야 하고 정책의 목적, 내용, 방식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정책의 설계단계가 아닌 전달단계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성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년 누구나 청년정책전달체계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청년 당사자가 청년정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회로부터의 수혜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인 것으로 느껴져야만 청년정책의 효용성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전달체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이 만들어지고 반응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새로운 경험의 산물이다. 그 경험은 ‘당사자중심’, ‘통합체계’, ‘보편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청년이 청년정책을 반응성 높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며,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가치들이 적용되어야 청년이 청년정책을 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현상 자체가 청년정책전달체계로서의 의미와 부합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청년정책의 목적인 청년세대의 문제 해결 역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