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9]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
- 윤재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얼마 전 한 기업의 면접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곳에서 면접을 본 한 지원자와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하며 가던 중 내게 정장을 구매했던 것인지, 따로 대여한 것인지 물었다. 나는 학부 졸업 당시 구매했던 정장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정장을 대여하여 입고 왔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준비생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포털 사이트에 ‘면접 정장 무료 대여’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서울시 곳곳에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해 연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정장을 대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십만 원이 넘는 정장 구입에 청년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면접 수당 지원 등 청년의 일상 영역 중 하나가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청년발전‧청년지원‧청년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청년포털’,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청년센터’ 등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사이트들을 접속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청년포털에서 확인된 청년정책 검색 결과, 2022년 11월 기준 2,615건으로 확인된다. 주요 정책 유형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 참여로 분류하여 소개되고 있다. 검색란에 ‘면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앞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한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인 ’서울시 취업 날개 서비스‘가 취업지원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의안정보시스템(청년정책 참여를 위한 국회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국회 심의 의안 관련 정보 열람), 국가정책연구포털(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물 검색 및 연구원의 세미나 정보 등 열람), 정책정보포털 POINT(국내정책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및 최신정책 동향 파악) 등에서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이 열리고 있다. ‘청년’을 키워드로 한 행사들이 국회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다. 국회 공식 홈페이지 행사 알림을 활용하여 청년 관련 행사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청년 정책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플랫폼이 개발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이나 취업률 등에 국한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법 제정 등이 있어왔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며,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얼마 되지 않았다.
국회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 과정에 청년세대가 참여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재해석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공유하고자, '청년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이라는 주제로 제6회 국회미래포럼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청년미래위원회가 포럼을 주도하여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청년미래위원회에서는 포럼 기획부터, 사회, 발제까지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주거, 일자리, 정책(정치) 순으로 분류하여 청년미래위원회 위원들의 발제가 이어졌고, 포럼 당사자인 ‘청년’이 먼저 발제한 후, 그 부분을 경청한 정치인과 기성세대들이 이어서 발언하며 청년의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포럼과 같이 청년세대 당사자와 정치권, 청년 유관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제6회 국회미래포럼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_국회미래연구원(2022.9.29.)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청년이라는 시기는 주어진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단순히 경제적이나 인적 지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특정 진로 이행기에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시민으로서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스스로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단계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정책을 통해 방향성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진할 부분은 없는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외생변수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 정책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것도 청년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및 청년당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하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9]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
- 윤재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얼마 전 한 기업의 면접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곳에서 면접을 본 한 지원자와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하며 가던 중 내게 정장을 구매했던 것인지, 따로 대여한 것인지 물었다. 나는 학부 졸업 당시 구매했던 정장을 입고 왔다고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정장을 대여하여 입고 왔다고 했다.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준비생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포털 사이트에 ‘면접 정장 무료 대여’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서울시 곳곳에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해 연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정장을 대여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십만 원이 넘는 정장 구입에 청년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면접 정장 대여‧면접 수당 지원 등 청년의 일상 영역 중 하나가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청년발전‧청년지원‧청년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청년포털’,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한국고용정보원의 ‘온라인청년센터’ 등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사이트들을 접속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청년포털에서 확인된 청년정책 검색 결과, 2022년 11월 기준 2,615건으로 확인된다. 주요 정책 유형으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 및 금융, 생활 및 복지, 정책 참여로 분류하여 소개되고 있다. 검색란에 ‘면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앞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한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인 ’서울시 취업 날개 서비스‘가 취업지원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의안정보시스템(청년정책 참여를 위한 국회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국회 심의 의안 관련 정보 열람), 국가정책연구포털(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 성과물 검색 및 연구원의 세미나 정보 등 열람), 정책정보포털 POINT(국내정책기관 발행 온라인 자료 및 최신정책 동향 파악) 등에서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공청회 등이 열리고 있다. ‘청년’을 키워드로 한 행사들이 국회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다. 국회 공식 홈페이지 행사 알림을 활용하여 청년 관련 행사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청년 정책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플랫폼이 개발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청년 당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이나 취업률 등에 국한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의 법 제정 등이 있어왔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며,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얼마 되지 않았다.
국회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 과정에 청년세대가 참여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재해석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공유하고자, '청년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다.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이라는 주제로 제6회 국회미래포럼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청년미래위원회가 포럼을 주도하여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청년미래위원회에서는 포럼 기획부터, 사회, 발제까지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주거, 일자리, 정책(정치) 순으로 분류하여 청년미래위원회 위원들의 발제가 이어졌고, 포럼 당사자인 ‘청년’이 먼저 발제한 후, 그 부분을 경청한 정치인과 기성세대들이 이어서 발언하며 청년의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포럼과 같이 청년세대 당사자와 정치권, 청년 유관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제6회 국회미래포럼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_국회미래연구원(2022.9.29.)
우리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청년이라는 시기는 주어진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그들이 불쌍해서, 단순히 경제적이나 인적 지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특정 진로 이행기에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시민으로서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스스로가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단계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정책을 통해 방향성을 얻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진할 부분은 없는지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외생변수로 인해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 정책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것도 청년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및 청년당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공유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열려야 하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