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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뉴스레터: 9월 기획호]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하루

2022-09-16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1934 구독자 여러분. 9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날은 언제인가요? 바로 얼마 전이었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빼놓을 순 없겠죠? 가족·친지가 함께 모여 도란도란 온정을 나누는 날이니 말이에요. 그렇지만 추석이 지나갔다고 해서 9월의 특별한 순간이 모두 막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9월 17일 토요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청년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1934 뉴스레터에서는 제3회 청년의 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청년의 날 기획호'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날'은 어떤 날인지부터, 청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 국가의 책무가 담긴 '청년기본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년은 현시대의 희망이자 미래 세대의 주역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작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내가 만약 신이라면 나는 청춘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청년의 날’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올해로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청년기본법 제7조(청년의 날)에 따르면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도 엿볼 수 있듯 청년의 날은 청년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즉, 지자체ㆍ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지정되었던 청년의 개념을 통일하고, 청년정책을 시행할 때 참고해 실행토록 한 것이죠.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장기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청년의 기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청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 1장 총칙 제5(청년의 권리와 책임)


🔸1항.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3항.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년정책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분석ㆍ평가, 기능의 조정, 재원의 조달방법,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고용촉진ㆍ주거안정ㆍ복지증진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청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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