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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서울청년칼럼 #3] 청년의 빚은 우리 사회 모두의 빚입니다.

2022-05-11
조회수 247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3] 청년의 빚은 우리 사회 모두의 빚입니다.  


-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략본부장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2022년 2월 기준으로 24만명이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전체 수급자 약 237만명을 기준으로하면 수급자 전체의 10%가 39세 미만의 청년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청년 빈곤층 24만명, 사상 최대, 2022.04.29. 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 단위 명, 회색 : 전체 수급자수, 붉은색 : 20~39세 수급자수)


이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침체되고 수급권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긴급상황에 따른 확대정책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수급권 취득 기준을 완화해서 청년 빈곤층이 숫자상으로 확대된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연대은행에서 고금리전환대출이나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금융위기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만나는 대상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년전과는 확연하게 더 나빠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거, 취업준비, 건강문제, 가족간 금융문제 등의 이유로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연체기록이 쌓이면서 신용상태가 급락하게 되어,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고, 불법대출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직장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층의 경우 신용점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게 출발하기 때문에 제도권 제1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이 어려울 경우 바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을 손쉽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 대부분이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은 다른 계층이나 또래에 비해서, 더 높은 이자의 금융거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신용리스크까지 함께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등에서 윤창현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인 ‘세대별 다중 채무자 숫자’에 따르면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에 20대 다중채무자는 21.0%(302,582명 -> 366,369명) 가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연령대의 증가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30대 1.0% 증가, 999,291명 -> 989,142명 / 40대 –0.2%, 1,389,407명 -> 1,385,908명) 정기적 소득창출이 아직 어렵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연령대인 20대 일 때 다중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20대가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소비를 다중부채로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투자시장에 올바른 금융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속칭 ‘영끌’이니 ‘빚투’니 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무분별하게 진입하게 되면서 더 큰 금융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요즘은 다중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연체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이어져 청년 개인의 불행과 함께 사회적인 불안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부채나 다중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 은편이고 대부분 청년들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단 한번도 금융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은 분명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난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자영업을 통해서 삶을 도모하던 분들도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촘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각자의 선택과 능력을 동원하여 위기를 자기책임하에 극복할 수 밖에 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높은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금융거래와 빚을 지고 투자하는 위험성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오로지 이자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대상으로만 소비되어 지고 있고, 종국에는 개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큰 경제논리는 지난 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전 세계의 어떤 선진국도 늘 고민되는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청년으로 성장하기 전부터 금융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고, 건강한 투자생활과 안정적인 소득창출의 중요성 등을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비영리섹터에서 사회의 안전망이 하지 못하는 금융위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청년층의 버팀목이 되고, 철저한 금융교육과 인식개선으로 청년층의 금융관련 역량이 높아진다면 앞으로의 부채청년 문제는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실패가 더욱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금융위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정밀해 진다면 당장의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예비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조금 더 금융위기에 강한 역량을 미리 길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빚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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