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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서울청년칼럼 #1] 서울시 청년정책 시즌2를 위하여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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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1] 서울시 청년정책 시즌2를 위하여


-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현대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대표적인 두 기재는 시장원리와 정치적 권위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 행위자 간의 경쟁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분배되는 경우는 전자에 속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기회 등을 분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집단의 특수성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그 집단이 지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빈자(deserving poor)’임을 인정할 때 정부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행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온 집단이다. 그런데, 청년은 어떠한가? 20여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에서 드러나듯, 청년들은 노동시장진입 또는 사회진출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경험칙이었다. 문제는 경험칙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청년층이 포기해야 할 것은 다섯 가지로 늘어났는데, 이들이 겪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기성세대와 엘리트들은 쉽사리 공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차이로 인하여 정부나 공공이 청년에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난망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서울시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원하는 청년 당사자들과 청년 단체, 전문가들을 묶는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작용하였고, 청년세대 내에서 제기되는 필요들을 청년의 ‘자격성’에 대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던 기존의 관료조직 및 여론과 조율하며 새로운 차원의 정책들을 생산하고 집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 마음건강사업, 월세지원사업, 오랑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이는 많은 청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였다. 2020년대 들어 서울시의 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정책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등 전국 단위 청년정책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첫 번째 시즌은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


  지난 연말 한 회의에서 ‘앞으로 서울 청년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내 답변은 ‘청년들에게 물으십시오’였다. 물론, 현안은 많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집행과 정책 효율성 고양을 위한 전달체계의 안정화도 필요하고, 취업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들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청년정책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조율하면서 당사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청정넷을 통해 만난 청년들은 밤을 세워가며 토론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시와 시의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정책변화로 이어졌다. 시즌2의 대원칙 역시 청년의 ‘참여’ 와 ‘주체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청년은 ‘책보고 공부하고 와야 하는’, ‘더 커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청년은 현재의 시민이자 주권자이다. 시즌2에서도 청년세대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들이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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