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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서울청년칼럼 #2] 청년의 행복, 불평등 해소에서 시작해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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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과 맞닿아있는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2022_서울청년칼럼 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_서울청년칼럼 #2] 청년의 행복, 불평등 해소에서 시작해야  


-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57년 만에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이다(한겨레, 2021.07.04.).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된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3월 18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2022 세계 행복보고서'(2021 World Happiness Report)를 공개했는데, 한국의 행복지수는 5.935점으로, 146개국 중 59위였다. 60위인 필리핀(5.904)보다는 높았지만, 57위 아르헨티나(5.967)보다는 낮았다. 이에 더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중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52%에 불과했으며, 10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은 양적 성장으로 인해 더욱 깊어진 격차와 불평등 때문이다. 불평등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큰 걸림돌이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은 그 불평등을 가장 먼저, 날것 그대로 마주한다. 서울연구원의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20-39세 서울 청년의 60.4%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69.5%는‘노력해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자산,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는 청년세대 내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더 좋은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못한 청년은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무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청년세대에게 새겨진 불평등의 상흔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깊고 선명하게 남을 것이다. 청년기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정해진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년 이후의 삶, 나아가 청년 다음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승자가 정해진 불평등한 경쟁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은 청년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20 서울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는 43.3%에 불과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겪는 불행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년의 불평등 해소는 청년세대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전 사회구성원의 행복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일,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이 확대되었지만, 일시적, 단기적 시혜성 사업에 집중해 청년이 직면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청년정책만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밑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인‘청년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과 상생’의 청년 서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은 일자리 취업 기회를 높이는‘청년취업사관학교’,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서울 영테크’, ‘희망두배청년통장’등은 청년의 실질적 불평등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청년이 마주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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