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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로드 #2] "지금 청년에겐 믿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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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로드 #2] "지금 청년에겐 믿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4월 25일, 2021년 서울시 제1차 청년수당 첫 지급이 있었고 직전 일주일 동안 참여자들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총 14,858명이었고 이 가운데 10,006명이 응답을 했다. 2021년 참여자들은 서울 거주 19∼34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졸업 후 2년 경과자 가운데 지원을 한 사람들이다. 2021년 1/4분기 기준 여러 지표들은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해준다.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마음 상태는 ‘코로나19’의 깊고 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인내심 있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집약해주는 숫자는 21.9%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2020년 10월,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와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넨 적이 있다. 그때 2018년 참여자 중 24.3%, 2019년 참여자 중 26.6%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6개월이 흘렀고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으며 경기는 회복 중이라는데, 청년들의 현실은 나아진 게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한다고는 했겠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을 생각할 만큼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는 진로를 둘러싼 불안, 채무,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 고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사진 1]


최근 1년간 원래 설정했던 진로를 변경했다는 사람이 21.3%였고, 고민 중인 사람이 51.6%에 달했다. 진로를 변경했거나 고민 중인 이들의 57.2%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작스런 일자리 변동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진로변경을 했거나 고민하면서 청년들은 심각한 불안과 비용부담 압박에 처해 있었다. 왜 아니랴. 난데없는 재난으로 기존의 진로와 새로운 진로 사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새로 뭔가를 하려면 죄다 돈이 드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태에 있었다. 응답자의 58%는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고 40%는 학자금이나 주거, 생활비 관련 부채를 안고 있었다. 참여자의 93%는 학교 졸업 후 경제활동을 했다고 답했지만 ‘코로나19’ 이후 2명 중 1명이 실직을 경험했다. 실직 경험자 중 82%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고,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월세나 관리비, 통신비 연체를 경험한 이들이 35%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33%는 ‘코로나19’ 이후 제1·2금융권이나 카드론 혹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 


[참고. 사진 2]


생활비 연체 경험자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현재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들은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되며, 누적된 부채는 생활 불안과 심리적 압박으로 되돌아온다.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 않는다면 점점 더 어려움의 크기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나는 이웃을 신뢰한다’, ‘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일수록 심리적 위험상태가 유의하게 낮았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벼랑에 선 청년들에게 이웃이 되고 의지할 사람이 되어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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