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서울 청년의 아르바이트 노동 권리, “함께 지켜드립니다”

 

2017. 8. 21. 청년기자단 푸를래 일자리 팀 고명진, 구예지,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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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지킴이 발대식 / 사진=연합뉴스

 

노동법, 어렵다. 고용주와 맞서는 것도 청년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지킴이’(이하 알바 권리 지킴이)가 함께 한다. 알바 권리 지킴이 활동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바 권리 지킴이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나 사업체 등에서 근무한다. 알바 권리 지킴이의 업무는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노동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전화,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SNS 등을 통한 노동 상담과 설문을 통한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며, 대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앞에서 알바 권리 지킴이 활동 홍보 캠페인을 하기도 한다.

8일 저녁 신논현역의 한 카페에서 함께 뜻 모아 일 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기쁘다는 알바 권리 지킴이 매니저 김예찬 씨를 만났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알바 권리 지킴이들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는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

절반 이상이 임금 문제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들에서 ‘주휴수당’ 관련 캠페인 등을 많이 하다 보니, ‘주휴수당이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

상담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노동청의 문턱을 편하게 넘도록 돕는 게 (알바 권리 지킴이의) 주된 역할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소액 체불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노동문제의 경찰 같은 일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상담이 들어오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나?

임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노무사와 연결해 상담한 적이 있다.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구제받으신 분들이 많다. 다만 의류매장에서 일할 때 유니폼으로 회사 의류를 구입하는 게 의무인 곳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해결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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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알바 지킴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 사진=캡처

 

매니저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알바 권리 지킴이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몰랐던 노동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노동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보람차다.

안타까운 때도 있나.

알바 권리 지킴이 참여자는 많다. 알바 권리 지킴이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도 다양하다. 그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서 안타깝다. (알바 권리 지킴이 활동이) 뉴딜일자리의 일환이다 보니 참여자의 목표와 (실제) 하는 일이 달라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참여자들이) 각자 일이 바빠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안타깝다.

뉴딜 일자리 일환이라면, 알바 권리 지킴이들은 모두 계약직인가?

그렇다. 대부분 1년 미만으로 일한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이 지속될 것 같다. 비정규직 법을 보면 2년 이상 동일한 사람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단체들이 다 노동 관련 단체이다 보니 비정규직을 쓰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런데 자꾸 인원을 돌려서 쓰면 (알바 지킴이 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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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지킴이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 사진=단비뉴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도와줄 버팀목이 사라진다니 슬프다. 아르바이트 노동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수당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다. 하지만 사용자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캠페인이 필요하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소액체당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면 국가가 미리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기업에 추심을 통해 해당 액수를 받아내는 제도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에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청년이 많은데도 이런 제도가 없는 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이 올랐고,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연말에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해고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있을까 걱정이다.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알아야 챙길 수 있다. 120 다산 콜 센터에 전화하면 아르바이트 상담 관련 채널을 연결 해 준다. 자치구마다 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노무사가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노동관리센터도 노동 상담을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귀찮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꼭 찾았으면 좋겠다.

 

<김예찬 매니저의 ‘꼭! 필요한 노동 상식 사전’>

1) 최저시급은 2017년 올해 6,470원, 2018년에 7,530원으로 인상.

2)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은 의무다. 무급이다.

3) 아르바이트도, 5인 이상 사업장 중 주 15시간 일하고, 한 달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 사용 가능하다.

4) 주휴수당 계산법: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 때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게 주휴 수당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적용이 된다. 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일했다면 (일주일 노동시간은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 분 급여(6시간x시급)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 한다.

5) 야간근무수당이란? 밤 10시를 넘어가면 최저시급의 1.5배를 더 받아야 한다.

6)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해고가 성립한다. 내일부터 안 나오게 하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물증은 필요 없고, 받기도 쉬우니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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