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최저임금위원회 청년 대표, 김민수 위원 “한국사회 최저임금 속엔 희로애락 담겨…”

 

2017. 8. 21. 청년기자단 푸를래 설자리 팀 백민규, 정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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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마포구 청년유니온 사무실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만났다. 김민수 위원장은 2010년 3월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4기 대표이다. 청년유니온 대표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김 위원장에게 2018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최고 증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노력과 그 과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미칠 영향, 더불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대해 물었다.

설자리 팀(이하 ‘설’) 2015년부터 3년 째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대표로 참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이하 ‘김’) 2010년 청년유니온이 만들어질 당시 처음으로 요구했던 게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그때 최저임금이 중·고령층, 경력단절 여성들의 임금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청년유니온에서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도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2010년부터 했었던 거고요. 2015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끊임없는 회의와 마지막 표결까지의 상황은 어땠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3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성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회의가) 치열할 것도 없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있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도 위상이 좀 높아져야 하는데, 옛날 수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으로 처음 참여했을 때와 마지막으로 참여했을 때, 느낌이 달랐겠지요.

보수정부 2년이었고 마지막 1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였잖아요. ‘금액 논의 과정에서 똑같이 공익위원, 정부위원들이 앉아있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공약으로 제시된 최저임금이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 보니 경영계 위원들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분위기였죠.

올해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참여이신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엄청 많죠. (3년 전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더라고요. 제가 참여했을 당시에 (위원들 가운데) 최연소였어요. 전학 온 것 같았어요. 서로 이미 많이 알고 어떤 관계망이 형성되어있는 집단인 거죠. 그런 집단 안에 청년이 참여한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일반적 시선에서 볼 때는 조금 이질적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었죠. 또 금액 논의만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잘 못 담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으로 풀 수 없는 청년문제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금액의 인상률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에서 발언권이 적었다거나 하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청년유니온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조직을 책임지고 나온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받았어요.

최저임금 7,53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적당한 금액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만 사회에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이 조화를 이뤄서 ‘한국사회에서는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라는 식으로) 합의 보면서 가는 과정 같아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적당한가를 판단하기보단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임금이 더 취약한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저임금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 시장에서 밑바닥 임금(*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죠. 저는 둘 다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과정, 결과, 영향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1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임금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 답변은, 최저임금제도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최저임금제도가 이행되지 않는 건) 진짜 사장님들이 어렵거나, 안 지켜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는 사회적으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해요. 단순히 감독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법과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해요. 둘째는 ‘구조적 어려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선행되었을 때, 최저임금제도가 잘 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전에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갔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일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덜 일하고 한 시간 정도 자기 진로를 모색하거나 설계하는데 역량을 더 쓸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장은 이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비효율처럼 보이겠지만 한국 사회의 전체 청년문제에서 중장년층까지 이어보면 이 사회 후생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저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부작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봐요. 지역사회, 자영업자, 영세업자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저 밀어붙인다고만 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원래도 심각한 사회적 논쟁이었으니, 인상(폭)이 가팔라지면서 논쟁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최초의 청년으로서 김민수 위원장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밑바닥을 깔아버리는 대단히 폭력적인, 원래 무척 건조한 제도에요.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결정되죠. 한국 사회에선 (최저임금에) 희로애락 같은 것이 담기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결정하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많은 감정들이 담겨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랑 다퉜던 직원 얼굴을 떠올리고요.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혔던 상사나 사장님 얼굴을 떠올리죠. 최저임금 관련 논쟁은 앞으로도 점점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좋은 결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좋은 결론이란 무엇인가요?

금액에 해당하는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인데, 이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단순히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높이자’라는 논리가 주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책정된 금액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 제대로 된 임금으로 정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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