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불법과 제도 미비 사이, 그곳에 우리가 산다.

 

2017. 07. 24 청년기자단 푸를래 살자리 팀 이수형 기자 dltbd112@daum.net

 

1층은 술집, 그 위로는 자취방이다. 자취방을 수원에서 서울로 옮기기 위해 원룸을 보러 다니는 양윤혁(22세, 남) 씨에게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방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근방 주점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음이 걱정된다는 양 씨에게 공인중개사는 “싼 집에 이 정도 하자는 어쩔 수 없다”고 설득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대다수는 술집 위에 원룸을 끼고 있다. 주점거리라는 특성상 술집 외엔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다, 싼 집이라면 소음 정도는 견디는 게 낫다는 일부 학생들의 수요가 맞물려 생겨난 기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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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건물들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다. 소방법 규정이 느슨한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가까이 있어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이후 소방법 등을 어기고 원룸으로 불법개조 한 것이다. 세 블록이 채 안 되는 이 거리에 총 열 개의 불법건축물이 있다. 이들 중 8개 건물이 이 방법을 썼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경희대, 한국외대 근방 회기동‧이문동 자취촌에 자리한 불법건축물은 총 495채다.(행정자치부 제공) 495채 불법건축물의 대다수는 자취생들을 더 많이 입주시키기 위해 옥상 등을 불법개조‧증축하거나 위 사례처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상가와 주거공간을 동시 운용하는 복합건물로 개조하는 경우다. 이들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지자체장이 불법 건축물 적발 후, 철거 등의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임대수익으로 충당하며 영리를 취해오고 있다.

양윤혁 씨가 수원에서 살던 자취방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받기위해 지붕아래에 방을 텄다.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두 평 남짓. 양 씨는 "지붕 속에 갇혀 살아왔다"고 말한다. 수원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는 기준 미달의 방을 전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저가원룸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최근까지 주거난의 탈출구로 여기던 방이 있다. 바로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주택인 LH대학생전세임대주택(LH대학생주택)이다. LH대학생주택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대학생들에게 사회주택을 보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LH대학생주택조차 집주인 입장에선 신청기준과 과정이 까다로워 옥탑방 혹은 반지하방만 근근이 자선사업 형태로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물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수도 적다. 또한 LH대학생주택 등록 부동산이 학생들을 입주연결해주는 기준이 없다보니, 학생들은 시간마다 부동산에 전화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겪는다. LH대학생주택 입주를 희망하던 박지영(21세 여) 씨는 “전화 할 때마다 앞 순번에 스무 명씩 기다리고 있어 결국 입주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LH대학생주택 외에도 비슷한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반포기’ 상태다.

민간주택을 구하려면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인 현실. 사회주택마저도 제도의 미비로 매물을 찾기 어렵다. 불법과 제도 미비의 틈바구니, 그곳에 살 곳 마땅치 않은 대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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