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자단

 

주택시장 안정화, 문재인 정부에게 길을 묻다


2017. 07. 19 청년기자단 푸를래 살자리 팀 유태관 기자 tkok19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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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앞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에 관련한 토론회’가 18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사회자 1명과 발제자 2명, 토론자 5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정동영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자는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었다. 토론자로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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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진행 중인 정동영 국회의원 및 토론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 개최 축사를 전하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과열재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투기적 목적의 시장흐름을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는 그 목적에 맞게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그리고 청년을 비롯한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다.
조명래 교수와 송인호 정책실장은 선분양제도(입주자가 분양 전 미리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와 청약제도의 단계적 철폐, 후분양제도(입주자가 분양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와 주문제 계약 생산방식의 확대를 발제로 제시했다.
이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호 실장이 후분양제의 도입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제 로드맵의 실패사례를 들며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장하자 선대인 소장은 현 시장상황이 참여정부 시절과는 매우 다르다며 적극적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경지 위원장은 주거소외계층이 겪는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 위원장은 집을 언제 구매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사례를 들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증가를 유도한 정책으로 인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고통 받는 것은 청년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호한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정리, 주택 구매자뿐만 아닌 세입자까지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까지 고통을 전이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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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소외계층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임경지 위원장

 

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선대인 소장은 “매우 공감한다”라며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고, 송인호 실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조명래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고 주거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가교통부가 팀을 구성해 이러한 사안들을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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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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