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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 내가 만드는 게 더 낫겠다

고함20 / 참새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 분야가 정책이라면 특히나 더.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니들이 직접 하든가"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해봤더니 해볼 만하던데?”라고 말할 기회가 있다. 청년수당을 탄생시켰던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청년 누구나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십 캠프 : 다시 만난 서울

기회의 땅을 밟기 위해서 청정넷 멤버 ‘신청’을 했다. 별도의 서류 작성이나 면접은 없었다. 링크로 들어가서 참가 동기를 적고, 관심 있는 분과를 쓰면 된다. 역시 청년을 위한 열린 플랫폼이구나. 참여를 위한 문턱이 낮다는 생각은 지옥 같은 일정의 1박 2일 멤버십 캠프를 참가하기 전까지만 유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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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캠프를 뚫고 살아남은 100인 ⓒ서울 청정넷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정넷에서 멤버십 캠프가 열렸다. 청정넷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나는, 앞으로 일 년간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꼭 참가해야 했다. 캠프에는 첫날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였다.

 

건물 몇 개 만들고, 일자리 몇 개 만드는 게 청년정책인가요?

 

본격적으로 캠프를 여는 프로그램에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던진 문장이며, 청정넷 캠프와 활동의 전반을 함축하는 시적인 문장이자, 중간고사 논술 문제 같은 알 듯 말 듯 한 문장이기도 했다. 일자리는 많다는 데 청년의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청년을 위해 지었다는 건물은 청년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월세가 높다. 정책이 청년의 삶에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지만, “청년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이다.

 

이 말도 한국에 사는 청년이라면 이미 면역이 생겼을 문장이다. 청년이 나설 수 있는 장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이 어떻게 나서야 한다는 말은 공허하다. 그래서 서울시와 청정넷은 거버넌스(민관협치)라는 장을 만들어서 위의 문장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이 직접, 청년의 삶에 가닿는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는 집행한다. 양적인 수치로 정책을 평가해서 정부가 만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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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제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중 ⓒ서울 청정넷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없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전효관 기획관 다음 차례로 나온 김희성 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청정넷을 소개하며 그간 청년들이 청정넷에서 만든 정책들을 소개했다. 취업 중심, 시혜적 성격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성격의 청년정책을 만들었다. 내로라하는 정책 중 6월에 재개될 청년수당은 청정넷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곳에서 만든 정책들은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불쌍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청년수당은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용조건이 추가됐다). 정책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청년정책이 청년을 ‘미래를 위한 투자 자원’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2시에 시작했던 캠프는 종반(이게 종반이 아니었다는 건 3시간 뒤에 알았다)을 향해 흘러갔고, 시간은 어느덧 5시가 되었다. 캠프에서 다루는 주제는 점점 깊어졌다. 차해영 청정넷 공동운영위원장은 성 소수자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청년이다. 특히 사람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성 소수자도 청년이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청정넷은 특정 청년만을 위한 청정넷이 되지 않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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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과를 찾는 청년들 ⓒ서울 청정넷

 

캠프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모임 구성이 시작됐다. 모임은 총 17개(니트/마음건강/부채/성평등/시민교육/일자리/창업/문화/갭이어/장애인/주거/지자체 거버넌스/청년공간/청년수당/뉴딜/환경/교통)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올해 청정넷의 기본 방향은 이전 1~3기와는 조금 다르다. 1~3기가 주로 의제발굴을 중점으로 삼았다면, 올해 청정넷은 모니터링까지도 각 모임의 중점 사항으로 삼도록 했다. 1,800억 원에 달하는 청년정책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시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모임의 모임 지기가 모임의 성격을 설명한 뒤 약 100여 명의 청년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흩어졌다. 갭이어와 일자리 분과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고, 부채와 니트 분과에도 꽤 많은 사람이 모였다. 특정 분과에 대한 관심은 현재 청년이 어디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반영했다. 모임은 7월에 열리는 청년시민의회에서 각자가 맡은 정책의 빈틈을 시정에 보고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다. 일정이 빠듯하므로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모임 간에 교류도 하면서 정책 간에 시너지를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고, 9월 청년주간에는 우리 모임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것이다.

 

나는 청년수당 분과에 참여했고 해당 분과에는 10명의 멤버가 모였다.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에 대해 10명의 의견이 똑같지 않다. 이 다양한 의견을 모임의 목표에 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청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므로 모든 의견은 소중하다. 청년수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더욱 가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 글을 읽는 청년 중 아직 청정넷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을 보고 “내가 더 잘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에 이어서 2018년 청정넷에 꼭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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